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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of Russian Federalism during Putin’s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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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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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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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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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틴시기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평가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한 평가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각급 정부간의 권력배분상의 균형 유무이다. 둘째, 다민족 사회의 경우 그러한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이다. 셋째, 공통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근 수년간 푸틴이 추진해온 소위 ‘권력의 수직화’ 정책은 중앙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적 정치참여를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또한, 푸틴의 연방제 개혁은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서로 다른 연방주체들의 자율성을 담보해주는 장치를 상당히 약화시켰으며,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도 제약함으로써 연방제 본래의 성격을 더욱 약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is aimed at assessing Russian federalism during the Putin era. In so doing, this study utilizes three rationales of federalism: (1) institutional mechanism for autonomy and balance; (2) bulwark for stability in a multi-ethnic society; (3)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on political and economic goals. It seems obvious that Putin’s centralization drive over the past five years has brought about serious imbalances between the center and provinces. Thus, the imbalances between the center and peripheries became so great that the very nature of ‘federalism’ in Russia is called into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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