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Scheme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인탐정제도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물이며 더 나아가 관료주의 국가의 형식척인 법 집행력만으로는 사인의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체로 탄생한 사회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합법적인 심부름 센타와 같은 직종이 현재도 활동중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의 공인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직업군을 합법적인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분쟁이 여러 분야에 산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가 인정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사 개인이 그러한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군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더 이상 불법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다.
특히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우리의 실정과 시민들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업군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한다고 보겠다. 하지만 변호사 이외에는 타인의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어떠한 전문 직업군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변호사법을 비롯한 각종 현행 법률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경제적 이익추구를 하는 국제거래가 빈번한 현실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오로지 국가의 공권력으로만 수행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겠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공인된 탐정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역 등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활용하고 있는 이상 경체활동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에 능통한 경찰 수사관들에게는 퇴직 후 안정된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내와 함께 본 논문을 작성하여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suitable time to legalize that the acutely demanding of the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in Korea. If this system will have gained the legality and fixed firmly in our society, it is just need the committee which have to be controled by National Police Agent, for regulat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s.
First of all, the private investigative industry is regulated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re adequately served and protected. And a private investigator is any individual, for consideration, advertise as providing or performs the some activities for a client who needs to obtain the credibility of other person and the whereabouts of missing person. They will als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cause and origin of, or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In the present period of globalization, foreign economic espionage is already influenced on our enterprise and the industries. Preventing this foreign spy"s act, we also need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Nowadays the korea system of criminal trial is promote to change forward the Anglo-America style. In the Anglo-America system of criminal justice, it is essentiality required for the accused or the defendants to have the rights to counsel from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s.
Most of all, this study is focused to the stability of the someone who are retired from police offic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is just suitable for them, It is need for our society waste the retired police officer"s 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고찰
• Ⅲ. 공인탐정제도의 향후 발전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