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각투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Fragmented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저자
한서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3(27쪽)
제공처
조각투자 상품이 출현한 이후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는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권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최근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은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으로 발행된 경우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전통적인 증권과 비정형 간접투자 지분을 포괄하며, 비정형 간접투자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투자계약증권의 도입은 미국의 '하위 기준'을 차용하여 신종 증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의 차이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들어 발행되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상품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사업 구조와 수익배분 청구권을 포함한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구조는 투자자가 사업자의 기초자산 매각 수익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아직까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법적 논의는 정리되지 않았으나 공동소유물과 수익배분청구권이 하나의 상품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22. 10. 13.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최근 2023. 12. 15.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신탁수익증권 발행 방식은 기존 자산유동화 문제점을 해결하며 다양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기초자산 평가 방법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초자산 평가 방법이 더 발전된다면 더 다양한 신탁수익증권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emergence of fragmented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constitute securities has arisen, and financial authorities have determined that they may be securities under certain requirements, most notably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ere introduced when the Capital Market Law was enacted, but have recently gained attention in the context of fragmented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other form of fragmented investment product is issued as a non-monetary trust-type return security. In the case of some businesses designated a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yield bonds are issued in trust for underlying assets such as real estate. The scope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s defined as “the contractual right of certain investors to invest in a common business and receive profits or losses from the results of the business conducted by others.” These securities cover traditional securities and atypical indirect investment interests, and were introduced to fill a regulatory gap in atypical indirect investments.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can be seen as a response to new securities by borrowing the US 'Howey standard', and under this premis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their scope of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art sculpture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been issued in recent years are also issu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e case of these art sculpture investments, th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clude a joint business structure and profit-sharing claims on the underlying assets. The structure of the art sculpture investment is that the investor participates in the profits from the sale of the underlying assets by the business operator. Although the legal discuss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has not yet been summariz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in that the joint ownership and profit sharing rights are issued as one product. Next, regarding non-monetary trust-type yield securiti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innovate the trust industry on October 13, 2022, and recently announced the “Guidelines on Basic Asset Requirements for Issuing Trust Yield Securities” on December 15, 2023. While it is true that the method of issuing trust income securities has the potential to solve the existing asset securitization problem and utilize various asset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due to the unclear underlying asset valuation method. If new underlying asset valuation methods are further developed, it is expected that a wider variety of regarding non-monetary trust-type yield securities will appear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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