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와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199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회계학과 ; 재무회계전공 1997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7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159 p.; 27 cm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회계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회계제도가 갖는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비교연구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949년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한 1978년까지 중국은 중앙계획경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제도에서 회계 및 재무보고의 실무는 통일회계제도에 따라야만 했다. 서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개념과 원칙은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도입되었으나 통일회계제도에 의해 내재적으로 구현되었다기 보다는 외향적으로 법규에 의해 조정되었다.
계획경제하의 중국의 회계제도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경제부흥기의 회계계도, 제1차 5개년 기간의 회계제도, 대약진시기의 회계제도, 국민경제조정기의 회계제도, 문화혁명기의 회계제도, 경제적 재조정기의 회계제도로 구분된다.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회계제도와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회계제도를 비교하면 前者는 구소련의 모형을 도입한 것이고, 後者는 미국중심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원의 분배는 전자가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하나, 후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동조정되는 것이다.
둘째, 소유제도는 전자가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후자는 자본주의의 기본틀에 의해 사유제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회계의 기능은 전자가 공유제 경제를 위한 서비스기능을 강조한데 반하여, 후자는 사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8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개방·개혁정책에 따라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직접통제를 간접통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달성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기업제도가 구축되었다. 이에따라 회계제도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1992년부터 3단계에 걸쳐 회계개혁을 단행하였다. 현재 시장경제에서의 회계제도는 최상위법으로서 ≪회계법(1993년 수정)≫이 있고, 그 하위법으로서 ≪기업회계준칙≫과 ≪기업재무통칙≫ 및 구체적 준칙이 있으며, 그 하위의 법규로서 ≪업종별회계제도≫, ≪외국투자기업회계제도≫ 및 ≪주식제실험기업회계제도≫가 있다. 구체적 회계준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고 의견수렴단계에 있지만, '9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경제의 회계제도는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회계제도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국제회계기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회계모형은 중국회계모형이 거시관리주도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투자자주도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목적도 전자가 국가 거시경제의 관리를 중시하나 후자는 개인투자자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서 서방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목적적합성을 더 중요시 여기나 중국에서는 신뢰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회계원칙에 자본주의 회계제도에만 있던 보수주의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셋째, 서방 자본주의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인정하던 저가법을 중국에서는 재고자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설정범위를 서방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매출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매출채권중 외상매출금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넷째, 중국 시장경제의 회계제도에는 서방 자본주의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이익분배항목으로서 유보이익에 종업원 복지시설과 관련된 "집단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 회계제도는 회계준칙 및 법규의 체계, 회계감독 및 컨설팅이 미비하고 회계이론연구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재정부는 구체적 준칙의 제정과 회계전문인력인 공인회계사의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그 체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확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ounting system under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of Chin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research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accounting system due to the reform of China's economic system.
To accomplish this goal, we used a method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sundry records.
China practiced a centrally planned economy from 1949 to 1978 (in 1978 China began to launch to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Under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the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s had to take the form of a unified accounting system which was made by the government. Accounting concepts and principles, which were generally accepted by the western countries, were also acceptable though such elements were not embedded in the unified accounting system itself, but were reflect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ccounting system.
The Chinese accounting system under the planned economy has evolv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ge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economic recovery after the civil war.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plans.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Great Leap Forward.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adjustment of the national economy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cultural revolution
? system under the period of the economic re-adjustment.
When comparing the accounting system under the planned economy of China with those of the western capitalistic countries under the market economy, where the former was tak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while the latter is based originally on the American system, the major causes that makes the difference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Whil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carried out equally by the govermen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latter is self-controlled b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Secondly, While the former is based on public ownership under Marxism, the latter is based on private ownership of capitalism.
Thirdly, While the former is regarded as a service for a public ownership economy, the latter is for the development of a private ownership economic system.
After Deng Xiaoping's speech during his campaign in the Southern Provinces in 1978, China changed its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and the direct control to the indirect control according to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Therefore, they achieved the separation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rporation and thereby established a modernized corporate system.
They also needed to adapt their accounting system to the market economy and began to reform it through three phases starting in 1992.
Now in. the PRC, the Accounting Standards (updated in 1993) are the supreme law governing the accounting in the market economy, followed by the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the Business General Rules and definite principles. There are also lower grade laws-Industrial Classification Law, Foreign Investors' Guidelines, Accounting System for the Experimental Joint-Stock Corporation. Definite accounting principles are not promulgated yet, but it will be completed in 1998.
China has taken many factors of the accounting system from the western capitalistic countries and adapted it well to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ut there are still four outstanding differences.
Firstly, China has selected a macro-control method as the accounting model while the accounting model of other capitalistic countries has been controlled by individual investors. So are the differences of the goal of accounting: While China is seriously considering the control of their macro-economy, the western capitalistic countries are stressing the usefulness of the individual investors'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ly, when considering the qua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e capitalistic countries stress whether the objective is suitable or not, while in China more emphasis is put on reliability. Also as a result of adopting the market economy, China, on a selective basis, has taken the conservatism which only exists under the capitalistic accounting system.
Thirdly, China applies, on a selective basis, the law of lower cost only to the inventory, which has been accepted in the capitalistic countries for a long time. While the capitalistic countries set the limit of allowances for doubtful debts to the notes and accounts receivable, China set their limit only to the accounts receivable among the notes and accounts receivable.
Fourthly, in China's market economy system, there is unique item, the "Group Welfare Fund", as a part of the reserved profit. This item is related to the welfare service for employees, which does not exist in the capitalistic countries. Here we can still find elements of the planned economy.
But, in China's current accounting system under the market economy, there isn't enough room to accomodate refined accounting principle, legal system, accounting control and consulting, and the study of accounting theory isn't yet well develop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hinese goverment has concentrated on creating the definite regulations and educating the CPAs as professionals. With the help of these measures, the Chinese accounting system is expected to reach the international level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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