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짓모형을 활용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공공·민간의료종사자의 비교 =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 of the Childbirt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using Logit Model - A Comprative on the Public and Private of Medical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 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 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 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 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 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 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국내 저출산 현황 및 출산율의 변화
• 2. 국내 저출산 현상의 원인
• 3.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율의 변화
• 4. 저출산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 Ⅲ. 조사설계
• 1. 가설설정
• 2. 개념의 조작화 및 측정지표
• Ⅳ. 분석결과
• 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 3. 기술통계 분석
• 4. 출산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 5. 가설검증 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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