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5(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U.S.) is enmeshed in trade war with its trading partners by imposing heavy tariff du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U.S. announced that it may ignore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f it sees them as an infringement of U.S. sovereignty. Here,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tolerable for a member country concerned to simply ignore the rulings determin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other words, this is closely related to a matter of the ‘legal effect’ of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paper carefully examines such an effect by exploring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d the stance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And, it, ultimately, argues that the disputing members have legal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fically, the WTO Agreement is a multilateral treaty concluded to govern the general or specific area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is a treaty with an important statu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ence, it is binding on WTO member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When either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concludes that the measure concerned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it recommends that the member concerned to bring its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hich apparently makes it clear that its ruling is binding on the members to a dispute. Moreover, accord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uling is clearly required, and a number of institutional mechanisms, i.e., the provision of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are provided in order to assist full implemen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