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원인과 개선방향 연구 : 2000년 이후 주요 노사분규 사례 연구 = A Study on Potential Causes and Remedial Solutions of Labor Disput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Potential Causes and Remedial Solutions of Labor Dispute
형태사항
iii, 85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노상헌
참고문헌 : p.80
소장기관
ABSTRACT
A Study on Potential Causes and Remedial Solutions of Labor Dispute
- Based on a case report on causes of major labor disputes after 2000 -
Choi, In Suk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Graduates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Lately, labor disputes have been spotlighted as a serious social issue of Korea, and how the labor disputes can be resolved becomes one of greatest challenges our society faces today. As domestic competition has been openly expanded into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 collabo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ecomes a critical determinant of business competitive advantages. That is why the labor issue of Korea already rears up as a national challenge for higher national competitiveness beyond industrial relations in a company.
However,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have yet to positively and proactively cope with the change of socioeconomic structures in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order system, and Korean labor policies come adrift. And our labor unions also lack in senses for change and fail to find out any possible breakthrough for current labor issues. Conventional measures of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for labor disputes have been focused on taking short-term approaches to control occurrence of disputes, rather than trying to find out any fundamental solution for certain causes of labor dispute. On the other hand, Korean labor unions also have focused on pressurizing management by exerting physical forces for useless show of force, rather than finding out any rational solution.
Such a chain of mutually exclusiv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ave naturally produced more serious conflicts and resistances. And as there are more diversified causes of labor dispute over time, the labor disputes cause damages to business and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way to overcome labor disputes, which involves preventing labor disputes through correct diagnosis of labor disputes or recognizing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respective roles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o as to promptly and harmoniously resolve given disputes without making them worse.
So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otential causes of disputes in typical workplaces involved with 6-month or longer disputes after 2000, and also propose possible ways to overcome the disputes. In order to analyze potential causes of disputes, this study relied upon literary examinations into domestic literatures and regular periodicals, survey reports (prepared and reported by institutes and related agencies dealing with industrial relations), various broadcasts and newspaper articles. In parallel with the above literary examination, this study surveyed target companies direct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immanent causes of disputes, not those of formal mediation breakdown which is subject to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mediation preceding system.
Major in-depth causes of labor dispute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ntagonistic aspects including a war of nerv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ue to changing subject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rapidly changing labor union organization from enterprise union to industrial union. Secondly, there were labor disputes where labor union demanded job security and more in conflict with employer's decisions for rational management involving restructuring and M&A. Thirdly, part-time labor union and subcontract employees complain of management's broken labor relations with part-time employees and their outsourcing practices under illegal subcontract, unfair subcontract practices and enactments related to part-time job. These problems cause part-time workers to struggle against their employer (contractor). Fourthly, labor disputes were sometimes caused by any trial of political struggle based on seasonal intensive struggles during the period of wage and collective bargaining owing to reinforced political and social reform line of industrial union. Fifthly, labor dispute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social culture and sense of value where labor could hardly form a relation of trust with management. Sixthly, labor disputes resulted from insufficient dispute prevention system. Seventhly, higher employment instability and more serious social polarization were caused by flexible labor market. Finally,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s the respective subjects of industrial relations lacked in newly recognizing and establishing their roles in good step with rapid historical change.
Hence, in order to get over various causes of labor dispute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set a new paradigm of industrial relations with a relation of trust; limit political strike by legislating industrial bargaining system and strictly construing target of bargaining; install mediatory organization for non-bargaining target; facilitate private mediatory organization; and positive review and execute practical ways to improve business competitive edges through better labor-management partnership.
Keywords: Industrial union, part-time job, outsourcing,
transparent business management, private mediation,
mediation preceding system
최근 한국의 노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 경쟁체제에서 IMF 이후 세계 무한경쟁체제로 개방화되면서 노사관계의 협력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노사문제는 이미 기업 내 노사관계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나의 국가적 과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 체제 속에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고, 노동조합 역시 변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단기적 차원의 접근으로 분쟁 발생을 억제하려 하였고, 노동조합 또한 합리적 문제 해결방법보다는 실익 없는 세과시를 위한 물리력 행사를 통한 사용자 압박에 집중하여 온 양상이었다.
이러한 양자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자연히 보다 큰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분규원인도 더욱 다양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법․제도 및 노․사․정 주체간 역할 재인식 등 종합적인 분규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00년대 이후 6개월 이상 대표적 장기 분쟁 사업장의 분규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규원인 분석을 위해 국내 문헌 및 정기 간행물 그리고 노사관계를 다루는 연구소와 관계 부처에서 작성․보고한 조사 자료, 각종 방송․신문기사 등을 통해 문헌적 연구를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업 직접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형식적인 조정결렬의 원인들이 아닌 내제된 분규의 원인들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 심층적 분규 원인들로는 첫째,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급속한 변화 추세에 따른 노사관계 주체의 변화로 인한 노사간 기 싸움 등 대립양상 이었다. 둘째, 구조조정, M&A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용자의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상호대립하면서 분규가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관행, 비정규 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관계 단절 및 아웃소싱 등이 비정규직 노조와 하청관계 근로자의 원성을 사면서 원도급 사용자에 대한 투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넷째, 산별노조의 정치․사회 개혁 노선 강화에 따른 임․단협 기간을 이용한 시기 집중 투쟁 등을 통한 정치 투쟁시도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다섯째, 노사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도 한 요인이 되었다. 여섯째, 노사분규 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비에 따른 분규의 발생이었다. 일곱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의 증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였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주체인 노․사․정의 시대 변화의 속도에 맞는 역할 재인식 및 정립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분규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 산별교섭 방식의 법제화 및 교섭대상의 엄격한 해석을 통한 정치파업 제한, 비 교섭 대상에 대한 조정기구 설치, 사적조정기구의 활성화,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산별노조, 비정규직, 아웃소싱, 투명경영, 사적조정,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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