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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체제 내의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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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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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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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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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테러리즘과 이의 대응에 관한 문제는 금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더욱이 9ㆍ11 테러 이후의 이른바 뉴테러리즘의 문제는 그 형태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논의되고 있는 反테러리즘 대응 방안들 중에서 유엔을 통한 대응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는 유엔의 공식기구인 사무총장과 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는 방법과 유엔의 평화유지권의 권원이 되는 유엔 헌장을 통하는 방법 등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유엔 헌장의 경우에는 미국이 9ㆍ11 테러사건 이후, 유엔의 '자위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 같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하루 속히 헌장의 개정 또는 해석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유엔헌장 제39조에 의해 유엔헌장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가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제39조는 어떠한 상황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안보리의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의 이름아래 유지되고 있는 현 국제법 질서에의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와 反테러리즘을 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엔 헌장 제39조의 해석의 묵시적 관행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Confrontation of United Nation's System for Anti-terrorism. The terrorism which isn't established in general idea and the problem against it is the most pending question to the people. Also, a new terrorism that was brought through 9ㆍ11 terror is over our image about the damage and shape. A tragic affair always develope the human history for the better directions. It is a good sample to have the United Nation's Charter Clause 3 Article 2 and the birth of 'International Civil Liverty Law' that protects the individual human rights through World War 2.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nited Nation's Charter Article39 to find an effective action against terrorism through U.N, by the time many arguments about the number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re generated by the advice of reformation which Kofi A. Anna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announced in April. 2005. There is no question about taking an effective action which follows United Nation's Charter Article 41, 42 by Article39,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which situation is the threat to the peace, the destruction of the peace or the inavsion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to the right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judge such as the situations. America interpreted the defense right of U.N voluntarily and attacked Afghanistan and Iraq because of this reason following 9ㆍ11 terror. It is the serious challenge to the recent international law under the name of U.N. So, it is essential to revise United Nation's Charter Article39 m order to take an effective action for Anti-terrorism and protect recurrence as thes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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