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 법령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정의 = 4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제3조 자원 조사 = 12
•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 13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 14
•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14
•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5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7
•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 17
•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 18
•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 20
•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 21
• 제13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23
•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 23
•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24
•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37
•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38
•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 41
•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 43
• 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46
•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 48
•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49
•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54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 55
•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55
•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 56
• 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 57
• 제28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58
• 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59
• 제3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63
•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63
• 제3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 64
•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66
•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67
• 제35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67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68
•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69
•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69
• 제39조 기술지원 등 = 73
•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 제40조 환지계획 = 76
•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 81
•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 84
•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 85
•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 88
•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88
• 제4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89
•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 91
• 제48조 권리 변동의 신고 = 92
•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 93
• 제50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 97
• 제51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 99
•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99
• 제5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01
• 제54조 토지 가격의 평정 = 103
• 제55조 수혜자총회 = 104
•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 = 106
• 제57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 108
•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 109
• 제59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 111
• 제60조 교환·분합의 효과 = 112
•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 113
• 제62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 113
• 제63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 113
• 제64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 114
• 제65조 지역권의 효력 = 115
• 제66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 115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육성 = 116
•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117
• 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 120
• 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120
• 제71조 선수금 = 121
•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 121
•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 123
• 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 126
• 제75조 지도·감독 등 = 126
• 제76조 지정 취소 등 = 127
•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77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 128
•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128
•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129
•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 131
•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 132
•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132
•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 133
•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 134
•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 134
•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135
•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135
•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136
• 제89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 137
•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137
• 제7장 보칙
•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139
•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9
•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145
• 제94조 자금지원 = 146
•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46
• 제96조 토지 등의 수용 = 148
• 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 150
•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99조 준공검사 = 154
• 제100조 조세의 감면 = 155
•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155
• 제102조 허가 취소 등 = 156
• 제103조 청문 = 158
• 제104조 보고와 검사 = 159
• 제105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 159
•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161
• 제107조 다른 등기의 정지 = 161
• 제108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 162
• 제109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 163
• 제110조 수리계 = 163
• 제111조 벌칙 = 165
• 제112조 양벌규정 = 166
• 제113조 과태료 = 167
• 부칙(하천법)
• 〈법률 제8338호, 2007.4.6〉
• 제1조 시행일 = 169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169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69
• 제17조 생략 = 169
• 부칙
• 〈법률 제8351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 170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71
•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171
•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173
•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174
•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174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74
•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85
•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466호, 2007.5.17〉
• 제1조 시행일 = 185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185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5
• 제5조 생략 = 186
• 부칙
• 〈법률 제8588호, 2007.8.3〉
• ① 시행일 = 186
•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86
•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법률 제8749호, 2007.12.21〉
• 제1조 시행일 = 186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7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7
• 제9조 생략 = 187
• 부칙(공유수면관리법)
• 〈법률 제8819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 188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8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8
• 제9조 생략 = 188
• 부칙(공유수면매립법)
• 〈법률 제8820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 188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188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8
• 제9조 생략 = 188
• 부칙(정부조직법)
• 〈법률 제8852호, 2008.2.29〉
• 제1조 시행일 = 189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189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89
• 제7조 생략 = 191
• 부칙
• 〈법률 제9008호, 2008.3.28〉
• ① 시행일 = 192
• ② 다른 법률의 폐지 = 192
• ③ 「오지개발촉진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192
•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농어촌의 범위 = 4
•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 11
•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 제4조 자원 조사의 대상 등 = 12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5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14
• 제6조 예정지 조사 = 15
• 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5
•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17
• 제9조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의 절차 = 19
• 제10조 그 밖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 = 21
• 제11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류 = 21
•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 24
•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 25
•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 26
•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 28
•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 29
•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31
•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32
•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 32
•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 33
•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 33
• 제22조 매각대금의 관리와 사용 = 36
•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38
•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 = 41
• 제25조 용수계획의 수립 등 = 43
• 제26조 농어촌용수구역 = 44
• 제27조 용수계획의 시행 = 45
• 제28조 조례의 제정 = 46
• 제29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46
• 제30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 46
• 제31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 49
• 제32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51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제33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 57
• 제34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59
• 제35조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60
• 제36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 61
• 제3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2
• 제38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65
• 제39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66
• 제40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66
• 제41조 마을정비구역 고시내용의 통보 = 67
• 제42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 69
• 제4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70
• 제44조 분양가격의 결정 = 73
• 제45조 수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 73
• 제4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74
•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교환·분합 등
• 제47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 74
• 제48조 환지면적의 산정 = 79
• 제49조 실경작지의 확인 = 80
• 제50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82
• 제51조 환지사 시험 = 85
• 제52조 수수료 = 86
• 제53조 자격증의 발급 = 86
• 제54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 93
• 제55조 청산금의 공탁 = 100
• 제56조 손실보상 = 103
• 제57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104
• 제58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104
• 제59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106
• 제60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107
• 제61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08
• 제62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 109
• 제6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115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 제6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 117
• 제65조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118
• 제66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 119
• 제67조 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 120
• 제68조 선수금 = 121
•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 제69조 예산의 지원 = 129
• 제7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 131
• 제71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 = 131
•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133
• 제73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 136
• 제7장 보칙
• 제74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137
• 제75조 주민의견 청취 생략 = 139
• 제76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시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 144
• 제7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46
• 제7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79조 준공검사 = 154
• 제80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 155
• 제81조 허가 취소 등 = 158
• 제82조 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 164
• 제8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67
• 부칙
• 〈대통령령 제20579호, 2008.1.31〉
• 제1조(시행일) = 169
•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 169
• 제3조(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에 관한 특례) = 169
• 제4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 170
• 제5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6조(농어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7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8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9조(매립지등의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10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171
• 제11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 172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72
•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 제1조 시행일 = 172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172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73
•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4
• 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18
•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18
• 제4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26
• 제5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 27
• 제6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29
• 제7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 29
• 제8조 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 방법 등 = 34
• 제9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 36
• 제10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38
• 제11조 용수계획의 내용 = 43
• 제12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 49
• 제13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 49
• 제14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 53
• 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 54
• 제16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 59
• 제17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71
• 제18조 환지계획 = 76
• 제19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 79
• 제20조 실경작지 확인 = 80
• 제21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 = 81
•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 83
• 제23조 환지계획 인가통지 = 83
• 제24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85
• 제25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86
• 제26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 89
• 제27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90
• 제28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91
• 제29조 권리변동의 신고 = 92
• 제30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94
• 제31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95
• 제32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 96
• 제33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 96
• 제34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 97
• 제35조 증환지의 대상 등 = 98
• 제36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 101
• 제37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 105
• 제38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 108
• 제39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 109
• 제40조 교환·분합인가 = 110
• 제41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 111
• 제42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111
• 제4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117
• 제4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대상지역 = 117
• 제45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등 = 121
• 제4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 123
• 제47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 127
• 제48조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 129
• 제49조 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129
• 제5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132
• 제5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133
•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 147
• 제53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 151
• 제54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 156
• 제55조 허가취소등의 처분 = 158
• 제56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 160
• 제57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 163
•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68
• 부칙
• 〈농림부령 제1583호, 2008.2.4〉
• 제1조(시행일) = 169
• 제2조(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 169
• 제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 169
• 제4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 169
• 제5조(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 170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170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170
•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2008.3.3〉
• 제1조 시행일 = 171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171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171
• 별표(시행령·시행규칙 관련) = 193
• 별지서식(시행규칙 관련)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