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이고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금지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되면서 에너지 국제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변화가 전망되므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및 맞제재 추이로 인한 에너지 갈등 고조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