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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 분석 = Analysis on the Crime Victimization of Overseas Residents After Amity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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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2(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주중 재외국민 범죄피해와 관련 외교통상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범죄피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에는 607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1199건으로 약 2배가량 범죄피해 건수가 증가하였다. 범죄피해 건수를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폭행상해(13%)``와 ``사망(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범죄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9년(1052건)과 2010년(1004건)은 1000여건을 넘어섰다. 6년간의 범죄피해 건수를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행방불명``, ``폭행``, ``납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방불명``은 724건으로 전체 4773건 중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폭행``은 63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약 13%를 차지하였다. 특히 납치 및 행방불명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금품요구를 목적으로 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납치와 더불어 행방불명은 금품요구 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자가 중국에 체류하며 도피생활을 하면서 소재가 불분명해 통계에 집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해외생활이 일상화 됨에 따라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도 이에 걸맞게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는 영사관의 인력확충에 앞서, 외교부와 경찰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여 범죄유형별, 지역별, 체류기간별 등으로 범죄피해 발생건수 및 위험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greater numbers of Korea citizens live or travel overseas for business, study, or vacation they may be more vulnerable to crime than local citizens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lack the language skills, geographic bearings, or ``street smarts`` that apply in a particular country. With a rise in crime,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in Chin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a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after amity between Korea and China; to analyse a trend and to suggest preventive measures.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crime victimization(overseas residents) in the China is on the increase. The conclusion ot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rend analysis shows that the crime rate has increased from 2003 to 2005 about twice and from 2006 to 2011 continuously. Especially, overseas residents are damaged by crime of the missing(15.0%) and violenc(13.0%)e, kidnapping/lure. Despite such state, there are no countermeasures. The consul in each of the large cities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his own nationals. Korean government would be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ime victimization overseas residents. Henceforward, they are the necessity for further analysis on the dataset,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and impact of restructured survey method, continue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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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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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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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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