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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A Trend of Regulation on the High Frequency Tra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저자
고재종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73(37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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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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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 로케이션이나 플래시 거래 등 거래주문 확인이나 계약 체결에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고빈도 거래라고 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2012 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선물시장에서 외환선물 거래량의 80%, 이자선물 거래량의 67%, 철강과 에너지 거래량의 47%, 자산선물 거래량의62%, 농업선물 거래량의 38%가 고빈도 거래였다고 한다. 문제는 고빈도거래를 행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지속적 유동성 공급과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래비용의 줄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약탈적 방식의 매매, 순간적인 주가폭락 사태의발생 등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는데, 이러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미국에서의 고빈도 거래의 등장 배경과 거래 전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규제 동향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보고자 한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나가이드라인의 수정을 통해 고빈도 거래의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Recently, it was appeared that transactions make profits by using time latency for checking transaction orders or entering into the contracts, such as co-location and flash trading. This is called the “high frequency trad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U.S. Commodity and Futures Commission from October 2012 to October 2014, high frequency trading accounted for 80 percent of foreign exchange futures trading amounts in the future market, 67 percent of interest futures trading amounts, 47 percent of steel and energy trading amounts, 62 percent of asset futures trading amounts and 38 percent of agricultural futures trading amounts of all trading amounts.
But High frequency trading have many problems in stock market. Namely, it brought out the several problems such as i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individual investors and high frequency traders, predatory sale, situation of momentary and temporary crash of share price, etc. Of course, in the affirmative aspect, high frequency trading had effects on the continuous supply of liquidity and the activation of trading in the stock market.
Anywa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
introduced several systems to regulate the high frequency trading. Through the study of these U.S. systems, I’d like to suggest the improving method for the high frequency trade in Korea.
Concretely,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regulatory trends of the high frequency trade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n case of a related dispute, U.S. will inquire into handling the methods about that accidents.
Lastly, I wll suggest the improving methods about our system of capital market law and related guideli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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