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 = Copyright Cases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the Physical Object of the Work
저자
이상정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세 개의 판결, 즉 달력사진 전시 사건, 스타벅스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앞의 두 사건이 저작재산권과 소유권과의 충돌문제라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은 저작인격권과 관계된 것이다. 앞의 두 사건에서는 모두 저작재산권자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으며, 마지막 사건은 현재 저작자에게 불리하게 진행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모두 그 반대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향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달력사진 전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이 전시권의 객체는 미국법과 유사하게 하면서 그 예외는 일본법과 유사하게 하여 일어난 문제라고 보고 그 예외도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복제물에 대해서도 권리제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 판매용음반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음반을 가리키며, 이러한 음반의 이용에 대한 추가적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나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작품의 파괴가 저작물의 파괴로 이어지는 예외적 사례의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나 소유권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작품을 파괴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