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제와 大韓國國制의 비교 -­전제군주권적 측면에서-­ = The awareness of modern history and activities of Chosunsahakhoe in the period Japanese imperi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제국기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인 법조문의 형식으로 군주 주권을 천명한 점은 일본이 메이지헌법을 통해서 천황 1인의 강력한 권한을 조문화한 천황권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입법ㆍ사법ㆍ행정을 아우르는 대한제국 황제의 절대적 권한은 무제한의 정치권력을 소유한 절대주의적 측면의 천황권력과 비슷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양자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그 특이성과 유사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일본의 천황제는 천황에게 무한한 군권이 있으며 황제권의 신성불가침과 육ㆍ해군의 통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등의 전제군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국국제’와 거의 유사하다.
둘째,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번벌관료인 하급 무사집단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천황에게 절대주의적 군권을 부여하였다. 반면, 한국은 고종이 스스로 수구파 관료들에게 조칙을 내려 황제의 전제권을 조문화 해 나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입헌정체를 마련하고자 한 민간의 자유민권운동 전개세력들과 의견대립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양국 모두 비슷한 양상과 과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대일본제국헌법’의 경우에는 제1장의 천황부터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국의회의 역할, 司法權의 소재와 활동, 국가의 회계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망라하여 법조문화 하였다. 반면 ‘대한국국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고 오로지 황제의 전제적 권한과 권력만을 담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
넷째, 대한제국은 법률의 제정ㆍ반포ㆍ집행권 등 입법과 사법권의 권한까지 ‘대한국국제’에 담아냄으로써 황제에게 강력한 전제군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였다. 반면 일본은 천황의 고유한 입법권에 ‘신민’의 대표자가 협의하며 참찬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에 입헌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대한국국제’에서는 전제군주제의 특징만이 두드러진 점이 대비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초월적인 신성성을 갖는 황제의 지위를 내포하는 한편으로, 민중들로부터는 황제에 대한 존경과 국가적 일체감을 유도하는 기제를 필요로 하였다. 대한제국의 경우 충과 효의 유교적 기본윤리를 활용하여 민중들의 어버이로서, 그들 정신을 통합하는 구심체로서 황제의 존재를 각인시켜 나가려고 하였다. 일본은 천황을 살아있는 人神으로 섬기되 지방순행을 통해 천황이 직접 민정을 살피는 속에서 인민을 일체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imperial sovereignty in the form of the modern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pire is similar to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which established the powerful one-man rule of the Japanese emperor through the Meiji Constitution, The absolute power of the Korean emperor controlling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is also similar to the power of the Japanese emperor who wielded unlimited political authority. Thus, this paper analyses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of the two systems in relation to each other.
Firstly,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closely resembles the Constitution of Korean Empire in that it granted the Japanese emperor unlimited military power, the status of inviolability, the control of the army and navy, and the authority to legislate and implement laws to institute absolute monarchy.
Secondly, the Meiji oligarchy, lower class samurai who successfully led the Meiji Restoration gave the Japanese emperor absolute military power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and power. On the other hand, the emperor Gojong of the Korean Empire took the initiative to establish the absolute power of the monarch by issuing a royal edict to conservative officials. However, the both imperial powers experienced the similar pattern and course of division of opinion and conflict with civilian freedom rights movement groups which attempted to set up a constitutional government.
Thirdly, the constitution of Japanese Empire made provisions for every area from the rights and duties of each class from the emperor to subjects,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first chapter, the role of the imperial parliament, the source and scope of the legislative power to the national accounting. In contrast, the constitution of Korean Empire stated only the Emperor’s absolute authority and power with no reference to the above-mentioned aspects.
Fourthly, the Korean Empire declared that the emperor possessed the absolute power as the monarch by granting the emperor both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to legislate, declare and administer law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n Empire. However, the Japanese emperor was given the legislative power while being made to consult with the representatives of subjects.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had an eleme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while the establishment of absolute monarchy was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pire.
Lastly, while the constitutions of both empires contained the inviolability of the emperor, a mechanism was needed to induce respect for the emperor and the national unity. In the case of the Korean Empire, the Confucian principles of filial piety and loyalty were employed to construct an image of the emperor as the people’s parent and the spiritual pillar to unite people. Meanwhile, the Japanese emperor was construed as a living god to be worshipped, but at the same time, the strategy of the emperor touring the nation to listen to people’s hearts and minds was utilized to unit people.

참고문헌 (Reference)

• 1 도면회,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50 : 2003
• 2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 3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 4 "제국신문"
• 5 김창록,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한국법사학회 (22) : 117-154, 2000
• 6 강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8
• 7 白雲龍, "일본 천황제의 역사적 변모 과정에 관한 연구 - 천황제의 성격변화와 관련하여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399-421, 2007
• 8 W.G.비즐리, "일본 근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 9 "승정원일기"
• 10 김영희, "메이지 정부의 박람회 정책과 내국권업박람회 행행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4
• 11 "독립신문"
• 12 김동택, "대한제국기 근대국가형성의 세 가지 구상" 21세기정치학회 20 (20): 99-122, 2010
• 13 장영숙, "대한제국기 고종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51) : 169-195, 2009
• 14 김현숙, "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한국연구원 2008
• 15 방광석,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혜안 2008
• 16 "관보"
• 17 장영숙,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2010
• 18 "고종실록"
• 19 이원택, "개화기 ‘禮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환: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와 그 성격" 한국정치사상학회 14 (14): 60-83, 2008
• 20 鈴木正幸, "近代日本の 天皇制" 1998
• 21 遠山茂樹, "明治維新と現代" 岩波新書 1968
• 22 田鳳德,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창간) : 1974
• 23 "大日本帝國憲法"
• 24 조계원, "「대한국국제」 반포(1899년)의 정치·사상적 맥락과 함의: ‘전제’(專制)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9 (49): 137-158, 2015
• 25 방광석,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사학회 (26) : 107-135, 2007
• 26 박현모, "‘왕조’에서 ‘제국’으로의 전환: ‘경국대전체제’의 해체와 대한제국 출범의 정치사적 의미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1-25, 2009
• 27 서진교,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 5 : 1996
• 28 방광석, "1880년 전후 일본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0 (10): 101-1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