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Defensive Democra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UPP (United Progressive Party) to be unconstitutional, interest in the militant democracy in Korea increased considerably. Misunderstanding about militant democracy is not insignificant: E.g. militant democracy as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s a provisional institution that is to become defenseless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 new democratic development could rule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institution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In the era of democracy there are still enemies of democracy. In view of the various types of pseudo-democracies, it is not plausible to distinguish true democracies from false ones.
That is why militant democracy should continue to be necessary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t the moment there are disputes in Korea over militant democracy. On the one hand, they are considered indispensable for protecting democracy against terrorism and extrem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that militant democracy will gag the freedom of the people. These confusions could and should be overcome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militant democracy.
Even after reunification, the importance and functions of sustainable democracy did not have to be neglected. In Korea there is widesprea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r importance of democracy, but not about militant democracy. It is not a means of suppress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but a means of protecting democratic freedom, which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develop in stability even after reunification.
S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freedom and democratic order as basic values of democracy is both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reunific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unified Korea.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계기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므로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적(敵)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질적인 정치체제들이 제각기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사이비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투쟁,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더 큰 침해를 막기 위한 도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이 통일 이후까지도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수호는 통일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발전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