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史學硏究方法에 對한 考察 = A Study on the Method of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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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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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59
작성언어
Korean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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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법사학에 있어서 제1 중요한 문제는 법사관(Interpretation of legal history)이며 이에 관하여는 중요한 학설만을 개설키로 한다.
A. 현상주의적, 논리적 법사관과 그 특수한 일양상인 종교적 법사관이며, 전자는 법변동의 중요한 원인은 윤리적 이념 즉 정당한 이념이라하고 이는 Kant의 영향하에 십구세기적 법학파가 주장한 것이며 후자는 법의 이념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 이념이 법에 있어서 실현하는 적정을 법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며, 그 실례로서는 미국법형식에 대한 「피유리타니즘」의 영향이라던가 종교사상의 영국술평법이론에 끼친 영향 및 Stahl의 크리스트적 법생성론등을 열거할 수가 있다.
B. 인종학적 법사관과 생물학적 법사관은 전자는 인종적 의식이나 정신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법사를 연구하는 것이며 후자는 「다윈」의 생존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법사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이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C. 소위 정치적 법사관과 경제적 법사관이다. 정치적 법사관은 「헤겔」사관의 영향이며 Maine가 주창하는 「신분에서 계약에의 진화」와 같이 법사중에서 전개되고 실현되는 이념은 자유와 평등을 원리로 하는 정치적 이념이라고 단정한다. 경제적 법사관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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