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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Evaluation &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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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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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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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6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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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정보시스템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 산변동보고서 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파악한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회계기간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과 회계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업예산이 성과평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회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예산제도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관련없는 예산과목을 없애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의 통일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담당관련부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회계처리방침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하나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재정운영보고서에서 사업별 순원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유산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능한 측정수단을 동원하여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⑤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무원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⑥지방자치단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회계연도를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책정과 집행을 지금보다 빨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⑧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s were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since 2007.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These statements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evaluat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nd offer a suggestion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We need to set accounting items defining the activities of governmental sectors and associate the items with budget items.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consistently together with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② Accrual-based accounting servic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e different. Local governmental service departments must be linked with central government. Also local governments must revise law to offer unified accounting reports. ③The statement of activities can not be properly made. So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should be made. ④Inheritance asset must be appreciated in spite of assessments are very difficult. ⑤Local governments must hire accounting experts and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university operate non-profit accounting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⑥Revenues and disbursements clos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 is existing because of subsidy of central govern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s or subsidy enforcement policy must be revised. ⑦Local governments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The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s is very important. ⑧The environment that interested parties understanding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sks accrual-based accounting must be crea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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