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간 비교분석을 통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 Proposal for a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Children Excluded from Institutional Ca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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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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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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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은 2016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된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법인「아동복지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최초로 명시되었다. 또한, 국가는 2021년 7월 13일에는 시설이용 아동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전담기관에 대한 국가책임과 자립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자체의 자립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독일의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본 관점을 살펴보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체계와 원칙과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책임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체계를 68학생 운동을 통해 재구축한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실천, 지자체의 전담기관 설치와 강력한 권한 부여, 지자체의 관민 협동에 의한 일상생활의 요구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전문가의 동반과 후속 돌봄을 제언하였다.
더보기On March 22, 2016 the South Korean Child Welfare Act has been amended. Based on thi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e., mayor/provincial governors and district leaders, has been specified in terms of institutional care for the children excluded from the institutional care. In addition, on July 13, 202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measure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ren who are dependent on institutional protection (youths preparing for self-reliance)', which states that children who use institutional facilities can stay there until the age of 24 if wanted. Thu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 self-reliance support system 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being excluded from institutional care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self-reliance and the self-reliance suppor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children. The research topics are to examine the basic viewpoint of such support system regarding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and to suggest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self-reliance support system for the children excluded from institutional care.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German case of rebuilding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self-relianc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being terminated from institutional care through the 68 student protes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ggests to practice the state's accountability for self-reliance support for children in South Korea, to establish an agency dedic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to grant strong authority, and to accompany experts; and offer follow-up care for the daily needs and empower these childre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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