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사례분석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97쪽)
제공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제도와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셈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소위 풀 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가보다 독립적인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생존 및 번영을 누려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바로 경제적 자립 및 번영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직면할 과학기술정책의 방향들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탄생되면서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지방자치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특정 지방정부 과학기술정책 사례를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믿어졌다. 그리고 태명양 및 캐나다를 끼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 가 분석대상으로 선정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주목적은 워싱턴 주의 과학기술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워싱턴 주뿐 만 아니라 미국 지방정부들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주 단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1980년대 초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주의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연구지원 정책,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 그리고 환경보호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지원 정책은 응용분야에 대한 주 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연방정부 산하기관들에 의한 연구지원의 확보는 지방정부의 노력보다 연구기관 자체의 경쟁력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 분야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가장 두드러진 주 단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다. 워싱턴 주는 주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워싱턴 기술센터(Washington Technology Center)를 세웠고, 그것을 통하여 주 단위에서 가장 장려하는 분야들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결과를 즉시 상업화하는 전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주 자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업적결과가 평가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다음으로 환경보호 정책에서 주정부의 정책과 연방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게 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주에서는 동남부에 위치한 핸포드(Hanford) 지역이 핵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지역으로 오랜 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고 미국방부가 핸포드를 고 단위 핵폐기물 저장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운동을 촉발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을 등에 업고 있는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지방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따라서 환경정책에 관한 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연방정부의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주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우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세가지 워싱턴 주 과학기술정책 분야들은 우리의 미래 지방정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될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고, 그것을 위한 참조자료는 긴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례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專實)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