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관계의 실태와 역사적 변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말 이후 민주화개혁으로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관존민비적 민관관계의 고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존민비적 민관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적 대민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혁신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둘째，관존민비적 민관관계가 조선왕조의 국가이념인 유교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통념은 그릇된 것이다. 오히려，유교주의는 현실개혁의 이념으로서 민본적 민관관계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셋째，민관관계는 민과 관，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관존민비적 민관관계는 관에 대한 민의 종속적 역학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관존민비적 민관관계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뜻한다. 넷째，관존민비적 민관관계 속에서 관에 대한 민의 저항의식이 커간다. 그리고 관존민비적 민관관계가 극심해질 때，관에 대한 민의 저항의식은 행동으로 폭발한다. 이를테면, 1862년 임술농민항쟁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한말 애국개몽운동,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투쟁,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시민항쟁 둥이 그 예들이다. 다섯째，관존민비적 민관관계의 강화는 중앙집권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방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집권화가 추진될 때，관존민비적 민관관계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임진왜란으로 인한 지방세력의 피폐와 중앙집권화， 한말 갑오경장과 일제침략으로 인한 중앙집권화，일제식민통치의 중앙집권화，1961년 5. 16군사정권에 의한 중앙집권화，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의 중앙집권화 등은 어김없이 주정적 민관관계를 수반했다. 여섯째， 역사적으로 관존민비적 민관관계의 강화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지대했다. 임진왜란，한말의 일제침략， 그리고 일제식민통치는 관존민비적 민관관계를 강화시켰다. 특히，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이 가혹했던 일제식민통치는 압제와 소외， 착취와 저항을 특정으로 한 식민지형 민관관계를 강고하게 형성했다. 일곱째，해방 후 미군정과 역대 반민주 · 권위주의정권들이 일제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식민지형 민관관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 해방 후 식민지형 민관관계 청산의 첫번째 계기였던 1960년 4. 19혁명은 1961년 5. 16군사구테타로 좌절되고 말았다. 1987년 6월시민항쟁은 그 두번째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사회는이 두번째의계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개혁의 도정에 있다. 식민지형 민관관계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지방자치혁신의 현안과제로 남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Ⅱ. 민관관계의 실태 2
• 1. 주민들의 대정부관 2
• 2. 정부의 대민관 3
• Ⅲ. 민관관계에 관한 유교사상 5
• Ⅳ. 민관관계의 역사적 변천 6
• 1. 조선시대의 민관관계 7
• 2. 일제시대의 민관관계 8
• 3. 광복 이후의 민관관계 10
• Ⅴ. 맺음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