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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porate Tax Complaint and Stock Market Response
저자
정재현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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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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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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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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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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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tax complaints affect the cash flow of a company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mplaint. Such a change of cash flow will ultimately have impact on enterprise value. This study tracks the progress of corporate tax complaints and analyzes how they are perceived in the stock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laints. Most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a tax complaint procedure and enterprise value were conducted mainly on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other hand,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o the rulings of the Tax Tribunal, one of the tax complaint procedures.
Recently, there has been a ruling by the Tax Tribunal on the claim made by dental implant manufacturers in South Korea. Implant manufacturers complained that the costs associated with return products should not be viewed as entertainment expenses. The tax authorities determined that the products that had been returned due to operation failure were attributable to the concerned dental clinic, and so accounts receivable given up voluntarily by the manufacturers were equivalent to entertainment expenses. The implant manufacturers objected the ruling and filed an appeal. In the end, the Tax Tribunal admitted the claim that the cost for the return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a refund was decid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brought about a positive share price reaction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the refunded tax. This reacti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fund was made shortly after tax imposition and tha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was an important case that could impact the future sales policies and accounting methods of the two companies. The reason that the impact of reputation recovery was weak in previous studies is because of the nature of each tax complaint case. In the stock market, the degree of reputation recovery appear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each tax complaint case.
기업의 조세불복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화된 기업의 현금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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