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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위원회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Civil Cooperation Committee : Focus 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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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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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s are to propose sustainabil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Gyeonggi-do by grasping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Gyeonggi-do's cooperative system. Accordingly,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Gyeonggi Province through committees as a the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run by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Improve the establishments of the committee as a Gyeonggi-do's cooperative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ⅰ) to enable efficient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ⅱ) to improve the level of operation and diversity of the committee, ⅲ)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committee, and emphasize the net function of the committee system and strengthen the policy and advisory committee in Gyeonggi province.
이 글은 경기도의 협치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경기도에서 협치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협치제도로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관협치제도로서 위원회의 개선방안은 ⅰ) 효율적인 위원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ⅱ)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운영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ⅲ)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정책자문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을 강화하는 체제 개편, ⅳ)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참여 위원의 범위 및 기준의 명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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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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