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우리사주제도의 법적 기반 재구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61(5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실업이 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의 실태를 연구함으로서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가 기업성장 및 근로자 복지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경영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제도의 등장 배경이 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문제와 노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대안 요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본고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관련 정책 실태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결과의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들의 우리사주제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비교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주식을 매개로 근로자도 노동과 자본을 소유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사주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각각 혜택을 줄 수 있다. 우선 회사에는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주인의식․애사심 고취 등을 불어넣어 기업성과(생산성, 매출액, 순이익)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 자금조달 및 기업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안정적 주주 확보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가 가능하다.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이익을 공유하며, 주인의식 제고로 경영상황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 내부 감시자로서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며, 회사분할, 공기업 민영화, 대주주의 지분매각 시 근로자의 기업인수를 촉진하여 일자리 보존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는 자본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분배 등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분규 축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며, 기업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상의 장점이 있는 우리사주제도가 소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비상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