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역정당(local party)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주민자치정당’ 허용 방안을 중심으로 = How can local parties be possible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plan to allow ‘Residents' Pa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are needed to avoid repeating the failure of the local party movement that has been repeated for the past 20 years. Efforts have been made to revise the current party law, which strictly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but virtually no results have been achiev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following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a new legal and logical basis for the formation of local parties has been established by emphasizing the structur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establish a local party through a different approach in the changed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A dual system was proposed to incorporate national and local parties into different regulatory systems, and local parties were intensively discussed about the ways to allow them in the form of ‘Residents' Party’ based on the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It emphasized a shift in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to establish local par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난 20여 년간 반복돼 온 지역정당 운동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이론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정당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 왔지만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자치권(structural autonomy)이 강조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에대한 새로운 법적,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통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서로 다른 규율체계로 편입시키는 이원적 시스템을 상정하고, 지역정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터를 잡아 ‘주민자치정당’의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지역정당 설립 운동의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원택,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42 (42): 109-128, 2008
• 2 강원택,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한국정당학회 17 (17): 5-32, 2018
• 3 강원택,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소 19 (19): 1-20, 2010
• 4 장훈,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극동문제연구소 19 (19): 31-59, 2003
• 5 차재권 ; 옥진주 ; 이영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치학회 11 (11): 103-139, 2021
• 6 고선규 ; 이정진,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의정연구회 13 (13): 111-132, 2018
• 7 김범수 ; 서정민, "지방정치 공천권력의 변화: 다원적 구조의 등장" 한국정당학회 14 (14): 225-255, 2015
• 8 김범수, "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 (6) : 219-245, 2015
• 9 김한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쟁점: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In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2022
• 10 하혜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 11 김지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12 김범수, "지방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공천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In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2022
• 13 전진영,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2 (2): 173-195, 2009
•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15 강원택, "제한적 정당 경쟁과 정당 활동의 규제: 정당법의 기원과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4 (14): 5-32, 2015
• 16 윤왕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분석: 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 2022
• 17 강원택, "정당론" 박영사 2022
• 18 이용희, "우리가 ‘직접행동영등포당’을 만든 이유"
• 19 유성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대안, In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2022
• 20 박원호, "동네정당을 기다리며"
• 21 이기우, "독일 지역정당의 법적지위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159-182, 2012
• 22 김혜인, "권력 정당정치보다 의제 중심 생활 정치로" (80) : 132-137, 2018
• 23 윤왕희, "국회의원후보 공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하잔과 라핫의‘3단계 공천모형’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63-90, 2022
• 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5 이지수, "‘동네 정당’은 불법?.. ‘지방’ 없는 지방 선거"
• 26 King, Desmond, "Rethinking Local Democracy" Macmillan 1996
• 27 Samuels, David J., "Presidents, Parties, and Prime Ministers: How the separation of powers affects party organization and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28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Methuen 1954
• 29 Mahoney, Jame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30 Hazan, Reuven Y., "Democracy withi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31 지병근, "2018년 기초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 광주광역시의 지역정치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정독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