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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주요 이슈 및 과제, 향후 개선 방향 모색 =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ies, Major Issues and Tasks, Seeking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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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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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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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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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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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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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품안전관리 법 제도의 현황 주요 이슈, 향후 정책적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전․사후 제품안전관리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서술 한 이후, 제품안전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품안전관리제도 관련 제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제품의 원료단계부터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제품의 원료 성분부터 최종 제품까지 소비자의 안전을확보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사후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병행을 토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공급자적합성 의무대상 품목중 다소 위해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품목으로 한 후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있다. 제조업자의 추가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사전관리에서는 다소 자율성을 주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안전 및 위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제품 사고 원인 조사 및 안전 우려 소비자 민원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 및 위해정보 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안전사고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제품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조물결함책임, 집단피해구제 강화, 징벌적 배상규정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안전 특별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에 사후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들이사전에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철저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가 적극 공조해야 하고, 시중 유통 비관리 제품 및 신제품 등에대한 공조체계 구축, 유통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제품안전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 실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품소비자안전 확보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was closely grasped and improvement points were sought. Specifically,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as clearly identified, and major issues and tasks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ere discussed, and then the direction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was sought.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As a paradigm shift in consumer safety regulation policy, in order to secure consumer safety, there is a lack of an entire security law that only manages final consumer goods, and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secure consumer safety from the raw material stage of the prod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from the raw material of the product to the final product.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currently, concentrate, and select the pre- and post-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s. Through risk assessment,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to strengthen follow-up management after selecting items of low risk among supplier conformity items as KC mark recommended items. Rather than imposing only additional and unnecessary responsibilities on the part of manufactur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giving some autonomy to pre-management but strengthening post-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utilize the safety accident prevention information system.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repeated safety accidents by providing product risk assessment, accident cause investig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for safe product produ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afe products by business operators by strengthening consumer damage relief.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duct defect liability, strengthen collective damage relief, and actively introduce a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This is because, if the post-regulatory measures are effectively operated, operators will voluntarily and thoroughly conduct safety management in advance. Fift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s important. In order to resolve blind spots in safety management, all minis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unmanaged products and new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and promptly respond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market. Finally, due to convergence/new technology products and newly highlighted risk factors, blind spots in product safety management continue to occur, so it is urgent to respond. Risk ver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that fully reflects the consumption environment (by exposure level, time of use, age, gender, etc.) and human effects (sleep hormone effect, visual effect, long-term exposure prevalence, etc.) to lay the foundation for securing the safety of advanced fusion produc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duct safety management legal system and policy re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curing consumer safety fro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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