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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기업-중소기업 간 삼각관계의 공진화 = Coevolution o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The State, Chaebo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저자
김유철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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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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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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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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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국가-대기업-중소기업 간 삼각관계의 변동을 ‘공진화’ 이론의 적용을통해 분석한다. 기존 정치경제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시각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집중을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기술하며, 정부-대기업 간 지배 연합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민주화 이후 30년간 역대정부가 꾸준히 이어 온 각종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글은 산업화 초기, 세계화기, 경제안보 구조화기의 변곡점에서 ‘국제경제의 생존압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삼각관계의 변동을 추동하는 요인임을 밝힌다. 이러한 시각에서 산업화 초기 규모의 경제 실현, 세계화 시대 경쟁력 확보, 경제안보 구조화기의 전략적 대응 등 시대 고유의 생존 압박하에서 국가-대기업-중소기업 삼각관계의 동태적 진화 과정을 조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대기업 지배연합’이라는 단선적 해석에서 벗어나, 삼각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interplay among the state,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South Korea by applying the theory of coevolution.
Conventional political economy research often posits the strategic concentration of investment in large corporate groups a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economy, primarily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Furthermore, the concentra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Korean economy is frequently attributed to a dominant coali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ig business. However, this perspective fails to fully account for key phenomena in the three decades since democratization, such as successive governments prioritizing support systems for SMEs as a major policy agenda,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policies like the SME-Designated Business Area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and budgetary expans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The coevolutionary framework presented here illuminates the dynamic process through which the coalition of the state,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ttempted to achieve both global competitiveness and mutually beneficial growth in the domestic market, adapting to shift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uch as globalization and the subsequent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at the current inflection point in the international economy—where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protection for strategic industries and weaponizing interdependence—as it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a theoretically rigorous and institutionally relevant explanation and corresponding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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