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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개혁과 정책정향 : 당우위의 절충형 행정개혁
저자
정인화 (관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3(29쪽)
제공처
중국은 당의 공식이념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효율적 정부운용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당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을 결정한다. 江澤民체제의 등장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당 중심의 정부운용방식을 채택하면서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행정개혁이 작은 정부, 탈규제화, 민영화인 데 비해, 중국은 자율성 축소를 위한 내부규칙의 법제화, 운영규칙의 강화 등 베버리안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장중심 통치체제로의 적응을 위해 기업가형 정부개혁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지도 원칙의 고수, 베버리안적 관료제로의 개혁, 그리고 기업가형 정부모형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정책정향이 상호작용하는 중국의 독특한 행정현상을 '당우위의 절출형 행정개혁'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rives to reach the new governance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China's formal ideology decided by the Party is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means the reform of economic system and opening the door to the world. In the original context of communist society, the Party plays the role of leader all over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s. The Party defines problems and makes decisions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Even in the era of President Jiang's administration, China's reform policy still focuses on the reform of bureaucracy without abandoning the dominant role of the Party. While the western countries' policy orientation toward administrative reform is to replace Weberian bureaucracy with new public management, that is, reform toward small government,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China's policy orientation for the new governance is to seek for the western style Weberian reform with an emphasis on the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and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ve process. Furthermore, China tries to adopt the administrative reform model of entre-preneurial government to adjust its system for market oriented governance. In this paper, it is found that the administrative reform policy of China is a mixed model oriented toward western-style Weberian bureaucracy and entrepreneurial government under the Party's political leadership. This unique reform policy model is here called as a mixed-style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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