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관점에서의 장애인고용 편익과 비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Cimera의 2002년 논문 “The monetary benefits and costs of hiring supported employees: A primer”를 정리한 것이다.
논문의 목적은 사업주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비용효율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론과 공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장애인 개별 근로자의 노동가치와 채용에 따른 비용(비용효율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경쟁력(비용효과성)도 알아야 하므로 두 가지 경제적모형(비용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새로운 모형에 필요한 변수(고용관리, 산재보상청구, 이직, 세액공제, 정당한 편의, 기업이미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변수별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장애인고용서비스 성공의 열쇠는 결국 전적으로 사업주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므로 사업주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확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업체 관련 조사 시 사업체 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의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I. 서론
• II. 경제적 모델 : 비용효율성 대 비용효과성
• 1. 비용효율성
• 2. 비용효과성
• III. 새로운 방법론
• 1. 사업주 관점에서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문제점
• 2. 변수
• 3. 공식
• 4. 제시한 방법의 기본전제
• IV.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