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파산청산절차 - 중국 진출기업의 무단철수 관련 채무자기업과 채권자에 대한 시사점 試論 - = China’s Bankruptcy and Liquidation Procedures - Essay on the matter of the legal disputes between creidtor and debtor enterprises,especially Korean enterprises advanced to China, stemming from sudden evacuation without debt satisfaction or legal permiss
저자
김성균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43(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Sou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a close relationship based on successful economic exchange. However, the close economic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in today’s rapidly changing economy may pose some problems, especially those Korean enterprises’ sudden evacuations or withdrawals. Considering China’s legal practices of bankruptcy policies and liquidation procedures, such unlawful ad hoc behaviors of Korean firms would create serious legal as well as diplomatic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 Korean firms’ unauthorized corporate withdrawal would be rooted from not fully understand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Chinese legal system. By virtue, this is matter of bankruptcy liquidation in China’s complicated bankruptcy policies. Nevertheless, the routine and platitude legal liquidation procedures may be the object of criticism. Debt settlement procedures in China are often opposed and blocked by corporate workers, various banks, customers, and other stake-holders and faces often a strong oppositions, even though it is necessary for liquidation procedures to assimilate. Consequently, liquidation procedures become stalled and companies are not able to acquire adequate leg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proper response to alleviating the corporate bankruptcy and withdrawal issue in China is to accurately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n addition to responding appropriately.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China’s bankruptcy system and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and mutual interests between debtors and its creditors, including information about liquidation procedures and how they affect overall credit/debt levels. In Korea, for example, all related parties,such as creditors, debtors, and legal representatives have a stake in corporate bankruptcy issues once a company has declared bankruptcy. There is outstanding similarity in this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hina, however, the bankruptcy liquidation law strongly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the labors’ rights. Having more comprehensive appreciation over China’s bankruptcy laws is critical for bankrupt firms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and understand how their credit levels change during the liquida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not only helps the national economy, but can also aid the positions of various Korea’s corporate creditors and China’s debt holders as well.
더보기한·중 간 경제교류의 심화와 세계적 경제급변의 시기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소위 무단철수는 단순한 경제현상을 넘어 법률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단철수는 중국의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도 기인한다. 위 문제는 도산제도 중 파산청산제도와 관련된다. 파산기업이 소멸하게 되는 파산청산절차에서는 채무청산과 관련하여 근로자, 은행, 거래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파산청산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무자기업은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무단철수를 감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파산청산절차의 채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원만한 철수뿐 아니라 파산청산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도산제도 중 기업철수와 관련된 파산청산절차에서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즉 파산청산절차의 채권에 대한 효력을 검토하고, 나아가 채무자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파산선고 후 청산절차에 접어든 단계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채권에 대한 법률절차와 효과 등은 우리 법제에서와 대동소이하나 근로자채권을 강력히 보호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중국 도산제도의 특색이 두드러진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최종처리문제에 당면한 채무자기업과 이해관계자로서는 우선 파산청산절차의 채권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진출 기업의 원만한 철수뿐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 전제가 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