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한국 수출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특정무역현안과 무역기술장벽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Non-Tariff Barriers with South Korea Export Business: Focus on STC and TB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관세장벽인 실행관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하여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관세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연구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비관세장벽의 조항분석과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중 무역기술장벽(TBT) 및 특정무역현안(STC)과 한국기업의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국(중국)이 비관세장벽을 실시할 경우 한국기업 특히 화장품산업의 수출금액과 증감률은 현저히 감소를 하는 등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샤오미의 체중계는 철저한 현지화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world trade and trade environment have been slowing down tariff rates, which are tariff barriers, but invisible non-tariff barriers are increasing.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have made it difficult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with tariffs, while the effects of non - tariff barriers are greater than those of tariffs and the impact on the target countries is also significant. Due to the importance of these non-tariff barriers, academic research has been actively pursu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non-tariff barriers, it is not easy to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and studying legal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technical barriers and specific trade issues among non - tariff barriers and exports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s, when the other country (China) implements the non - tariff barriers, the export amount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Korean companies, especially the cosmetics industry, decreased remarkably. In order to supplement the empirical analysis, we tried to analyze the Xiaomi 's scales csae for Korea' s trade technical barrier overcome the non - tariff barriers of Korea through thorough localiza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종찬,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5 (35): 25-54, 2010
• 2 "한국정부의 비관세장벽포털 홈페이지"
• 3 정민정,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대한국제법학회 58 (58): 237-263, 2013
• 4 왕붕안, "한국의 TBT 통보가 중국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무역학회 38 (38): 277-293, 2013
• 5 백은영,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4 (14): 379-401, 2012
• 6 "통계청 홈페이지"
• 7 "세계은행 홈페이지"
• 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9 이탁,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6 (26): 35-60, 2014
• 10 선아름,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9 (19): 205-240, 2015
• 11 박명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비관세장벽 영향 차이 분석" 273-280, 2015
• 12 이양기, "국내 규제의 자치권과 기술무역장벽협정" 한국무역학회 34 (34): 255-280, 2009
• 13 하태정, "가격차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299-322, 2014
• 14 김창로, "貿易上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에 대한 中小企業의 認識과 標準化 政策 方向" 한국무역학회 33 (33): 1-23, 2008
• 15 박주근, "WTO체제하에서 적합성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한국의 TBT 극복방안" 한국국제상학회 23 (23): 175-194, 2008
• 16 이길남,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및 위생검역조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국제상학회 20 (20): 203-228, 2005
• 17 박주근, "WTO/TBT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15 (15): 25-57, 2010
• 18 이탁, "WTO/TBT·SPS협정중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학회 37 (37): 181-201, 2012
• 19 이탁, "WTO/TBT 기술규제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무역연구원 9 (9): 377-396, 2013
• 20 "WTO 홈페이지"
• 21 전정기,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7 (37): 45-67, 2012
• 22 "2015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