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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개인통보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중심으로 =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ing on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저자
백범석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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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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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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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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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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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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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dividual communic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 victims of rights violations to complain before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directly. However, not every person in a State party to the Covenant can use the individual communications. It is because individual communication is a procedure that States Parties can optionally accept. In other words, individual communications to the State Party may be made if a prior agreement has been made separately. Nevertheless, the fact that an individual can directly file a complaint to a treaty body for violating his or her rights has a special meaning, different from other implementation systems. It is becaus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fundamental human rights is widely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today, but the remedies are still limited.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egal order, where the state was the only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individual was not treated as the subject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most a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ave provided this system. And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the way in which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operate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focusing on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더보기국제인권법상 개인통보제도는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자 개인이 직접 서면으로 인권조약기구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규약 당사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해당 통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통보제도는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당사국을 상대로 한 개인통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직접 조약기구에 자신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통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 다른 이행제도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국제법상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 구제책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상 주체였던 전통국제법적 질서에서 국가책임 추궁 주체로서 개인을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이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국제인권조약은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인권법상 개인통보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자유권규약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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