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5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창출된 제도적 장치로서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생성하여 발전된 적법절차는 미국헌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발전되어 각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헌법에 적법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의 지배를 위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며,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도적인 원리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로마규정)도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에 해당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서 보편화된 적법절차를 국제형사절차에서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내용은 모든 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공정한 재판의 이념은 이미 전체로서 국제공동체가 수락하고 있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주요한 인권조약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 판례들도 이를 전적으로 지지ㆍ적용하고 있다. 국제재판절차에 관한 근본적 가치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은 오늘날 국제관습법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국 사이에 조약에 의해서도 그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절대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행규범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상으로 잘 발전되어 적용되고 있는 적법절차에 비추어 로마규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결론에서 앞으로 진행될 ICC의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보장과 관련하여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Due process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sure human right from arbitrary events of the state power. Due process developed in the UK create to guarantee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th basic principles and gave a great impact on many countries. Now most of the country due to the country'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cedure for the constitutional rule of law as fundamental principles have picked. Rome Statute( 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has several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dur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to due process.
Fair trial is critical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accepted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called.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which is reflec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are presented. Today it belongs to international law would be viewed, an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between the exit from which norms can not be absolute (peremptory norms) can be considered, and jus cogens to get the position can be found.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content of due process set forth in Rome Statute and will review those limit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guarantee of due proces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