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Impact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8(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해양에 관한 국제법규인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해양에서의 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는 관련 연안국들간의 첨예한 해양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아니하다.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같이 해양수역의 폭이 400해리가 안 되는 좁은 수역을 갖고 있는 연안국들간의 경계획정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경계획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해당사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관련 국가간의 해양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동 협약은 최종경계획정에 이르기 전 과도기간 동안 소위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경계미획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잠정조치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명기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 경계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1974년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일간 공동개발협정이 향후 동중국해에서의 관련국가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 공동개발구역 설정에 관한 관련 사례 및 잠정협정이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한·중 및 한·일간 동중국해에서의 국제법상 대륙붕 경계획정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이론적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 international law regrading oceans, was effective, and as a result, the ocean order is becoming stable considerably and well managed and maintained. But,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re not easy because costal states have a vital interest and sensitive perspectives on maritime boundaries together with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 particular, it is much more serious on the matter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coastal states which have relatively narrow maritime zones, namely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Even if UNCLOS prescribes basic principl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b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also their views on that still have ample rooms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Therefore, it may not be deniable that ocean conflicts among concerned countries are getting serious. To solve these problems, UNCLOS provided that concerned countries shall make every efforts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Korea and Japan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and the zone is still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is trying to examine and analyze the impact of a joint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in order for that, this research contemplated several issues such as legal grounds on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relevant cas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development zones and the impact of the provisional agreements on maritime boundaries. Thu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legal and theoretical reference materials to solv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v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 and China in the East China Sea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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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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