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의 추진과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용인시 A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마을복지계획 추진의 의미를 확인하고 해당 계획 수립과 관련된 실천적·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 A동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는 지역 단체나 마을공동체 등의 자원이 부족한 읍면동에서 실제 마을복지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의 소규모 의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계획이므로 기존 유사사업의 과정을 따른다. 넷째,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구성과 실무 및 자문단 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 내 전문 자원의 활용과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동 인적안전망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읍면동 간의 협력 관계 형성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 간 교류 협력과 주민 촉진자의 양성이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