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와 생존권 논쟁 -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 Poverty society and controversy over the right to life - Focus on theory and case law in Japan -
Neoliberal policy enforced deregulation and it led to a competition boost, a drastic cut in taxation and the government's reexamination of welfare. As a result, the nation's economy, once thought to have reached its worst condition, became stabilized. However, in 1990 the nation encountered a series of new challenges, namely, a deregulation on administration, a free competition and reaching its growth limit. Those ar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less, a surplus of goods and production risks. Later,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crisis to the capitalistic nation which once had confidence on its free competitive society.
On the other hand, as the crisis repeatedly hit the entire worl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verty societies have become another grave issue. It brought about a skepticism and a criticism over social and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and the emergence of new poverty society has brought other problem of ruining a framework of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How do the constitution deal with poverty society that is named as the worst crisis in the democracy of 21st century? For the constitution,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social rights has become a new task.
In 21st century, a new task for a poverty society to deal with is basically how to restore the democracy. The solution to the task starts with reexamination and reorganization of basic social rights,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that ensures the dignity of human being and human life. Once the constitution works properly, it can assure basic social rights, not to mention the legal value associated with it. Japan achieved economic prosperity earlier than Korea did. However, Japan is now encountering a new type of poverty society represented by a recent economic turmoil,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 2009, the fal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at ruled Japan for 54 years lies a criticism over poverty society and Japanese welfare state. It can also be identified in Hatoyama government's promises of numerous welfare policies and restoration of basic social rights. I plan to examine the issue of restoring social rights through the debate on basic social rights in Japan. Further, I plan to get implications from it in pursuing basic social rights and social policies in Korea.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의 촉진, 대폭적 감세, 복지의 재검토 등을 집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태라고 여겨졌던 국가의 경제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자유경쟁 그리고 국제화가 성장한계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실업자의 증가와 재화의 과잉 그리고 생산 리스크가 그것이다. 그 후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자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자본주의 국가에 위기가 도래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차원의 위기가 반복되면서 빈곤층의 증대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빈곤사회가 도래하면서 헌법상 사회권의 형해화가 문제되었다.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빈곤사회를 헌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회적 기본권의 훼손과 복원이 헌법상의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21세기, 빈곤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과연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이 다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헌법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형식의 빈곤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9년, 54년간 통치해 온 자민당 정부가 막을 내린 이면에는 빈곤사회의 도래와 일본식 복지국가를 둘러싼 실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토야마 정부가 내건 각종 복지 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복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적 기본권 논쟁을 통해 사회권의 복원문제를 검토하고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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