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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뉴딜 사회입법 성격논쟁 분석 = A New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y Over the New Deal by Hacker & Pierson vs. Swenson - Does Business Contribute to a Formation of Welfare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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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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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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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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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뉴딜 시기 사회입법에서 재계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 제이콥 해커 및 폴 피어슨과 피터 스웬슨이 벌인 논쟁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한국적함의를 검토한다. 먼저 논쟁에 대한 검토에 앞서 미국 초기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네 가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의미와 위상을 이론사적 맥락에 위치시킨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 논쟁에서, 해커와 피어슨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통과를 재계권력의 쇠퇴와 노동을 포함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스웬슨은 뉴딜 개혁가들에게 개혁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냈던 자본가와 이같은 “예상된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조정동맹”)에 주목했다. 따라서 해커와 피어슨이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민주당의 집권에 따른 연방정부의 권한 증대가 사회보장법의 통과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데 반해, 스웬슨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거버넌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본가의 이해관계 역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웬슨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예측한 뉴딜 개혁가들의 전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요컨대, 전체적인 권력 지형의 변화를 중시하느냐 또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뉴딜 사회입법의 역사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령보험의 사례에 대한 해석을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양측이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제시한다.
논쟁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본가의 이해관계 분석과 권력분석의 생산적 결합을 제안한다. 주목하는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력 지형에 대한 탐색과 자본가의 전략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결합한다면, 역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 논쟁이 한국사회에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의를 지적한다. 첫째,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사례가 한국의 건강보험 발전에서 재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복지국가논쟁’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재계의 기여를 주장하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tically reconstitute a controversy over the role of business in initiating and supporting the social legislation in the era of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arried out by Jacob S. Hacker & Paul Pierson (hereafter H&P) and Peter Swenson in distinct ways. By doing so, we also consider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unterpart.
First of all, we place this debate on the theoretical context of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by suggesting four accounts of how the early American welfare state was formed. In this controversy, H&P see the passage of Social Security Act (hereafter SSA) in 1935 as a result of combination of decline of business power and increased pressure from below including labor. On the other hand, Swenson focuses on the “arranged alliance” between business which signalled its support for social reform which New Dealers pursued, and the latter who anticipated interests of business for regulatory merits which the reform could have. Therefore, while H&P argue that the increase of federal government’s power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the electoral victory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30s was critical for the passage of the SSA, Swenson disputes that with the change of institutions of the labor market governance which was caused by the economic fluctuation, capitalists’ interests also transformed. Also, according to him, this transformation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strategic role of New Dealers who expected the interests of capitalists. In sum, relying on whether emphasizing the change of the power configuration among social actors or weighting on the variation of the capitalists’ interests determines one to interpret the New Deal history in quite different ways. In order to see both arguments in more detail, we briefly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of Old Age Insurance and discuss how both of them look the same issue disparately.
Assessing the controversy, we suggest a productive incorporation of analysis of capitalists’ interests with that of their power. In spite of distinct dimensions on which they focus, combining an exploration on the power configuration among social actors with an analysis on strategic behavior of capitalists can make on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New Deal in more fertile fashion. In conclusion, we present two implications of this controversy for Korean society. First, we suggest that the case of revision of medical insurance in 1976 may be an important clue to analyze how business’ interes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insurance. Second, considering a part of the recent debate on ‘the welfare state’, we m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how the business can encourage a formation of welfare stat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3-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55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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