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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관련법규의 구조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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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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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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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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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확보와 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위상과 지방교육재정관련 법규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이해를 돕고 법률적 체계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규칙, 국ㆍ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의 관련 법규를 탐색하였고 이들 관계법규의 상하관계 또는 직간접적인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위상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구조화하고 지방교육재정관련 법규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본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정되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국ㆍ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규칙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직접적인 영향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관련법규는 초ㆍ중등학교교육, 지방교육자치관련, 예산회계관련법규 들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관련법규를 하나의 법규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역할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등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raising and allocating funds for local education.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explore its legal system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and laws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finance. For this, we reviewe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Act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Local Finance Act,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Special Accounting and Finance Rule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Cities and Provinces, and Accounting Rules for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measured the status of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by analy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 or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among these relevant laws, and structured the relation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ontents of laws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e laws.
The Local Education Grant Law was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is affected indirectly by the Act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ccounting Rules for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Special Accounting and Finance Rule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Cities and Provinces i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Budget and Accounts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and under the indirect influenc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ct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addition, they are related to various law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budgets and accounting.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laws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finance into a law. Current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 with local autonomy, local self governing bodies’ responsibilities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heighten their roles in educational finance. Moreover,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needs to be publicized further among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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