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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정책변동의 다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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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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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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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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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테러방지법 정책변동’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정책환경 및 정책하위체제의 공식·비공식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융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10년 이상 정책변동을 겪은 테러방지법 은 찬성 및 반대 연합들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서로를 과장되게 비꼬고. 릴레이 시위,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새누리당의 단독표결로 정책 산출되는 상호적대화(devil shift)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테러의 위협 확대라는 문제의 흐름과 보수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치의 흐름을 결합시킨 정책혁신가는 정책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첫째, 정책변동에서 상호적대화처럼 극단적 제로섬에 치닫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학습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임을 강조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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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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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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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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