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평생교육복지 특성 연구
본 연구는 한국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평생학습도시정책에서 나타난 평생교육복지의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정책의 환경요인과 평생교육복지 유형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향후 평생학습도시정책 수립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에서 평생교육복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정책이 시행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정권별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평생교육복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시대에 나타난 평생학습도시정책의 평생교육복지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회적 자본 중심과 인적 자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여 도출된 평생교육복지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였다. 셋째, 한국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에 영향을 끼친 정책 환경과 평생교육복지 유형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내·외적인 환경과 평생교육복지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정책이 시행된 2001년에 해당하는 김대중 정부(2001~2002년)부터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6년)까지 정권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평생 학습도시정책의 외적 환경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적 환경을 평생교육정책의 기조와 추진체제, 추진내용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정권별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각 정권이 추진한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평생교육복지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평생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사회적 자본 중심이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의 평생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자본 중심이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평생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인적 자본 중심이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평생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인적 자본 중심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복지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평생학습도시정책의 환경요인과 평생교육복지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복지의 특성은 ‘사회적응능력배양형’, ‘시민사회역량증진형’, ‘직업기초능력배양형’, ‘경제전문역량증진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둘째,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평생교육정책의 기조를 결정하고 평생교육복지 유형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평생교육정책의 기조가 평등성 혹은 수월성으로 나타나며, 평생교육 복지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 중심과 인적 자본 중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즉, 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이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획일화를 강조할수록 보편적 복지를 반영한 평생교육복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원화를 강조할수록 선별적 복지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복지 유형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평생교육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평생학습도시정책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정책이 정권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평생교육학계와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정책은 초기 이상적인 목적과 다르게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정책은 본래 목적을 되새기면서 평생교육의 본질인 삶의 질 향상, 평등주의, 교육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역량증진형’의 평생교육복지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학습자가 되고,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Korea’s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nd typ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seen from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nd type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to
establish the directions and significance of futur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s for the subject of inquiry, firstly, to examine from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lifelong earning city policy to lifelong education welfare, trend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from 2001 when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enforced to present was examined for each administration. Secondly, to type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city
welfare from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how selective welfare, universal welfare, social capital orientation and human capital orientation appeared were analyzed to type based on deducted lifelong education welfare. Thirdl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nvironment and lifelong education policy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Korea’s lifelong education city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lifelong learning city ability and type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was analyze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of Korea’s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eriod was categorized from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2001 when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enforced (2001-2002) to Roh Moo-Hyun (2003-2007), Lee Myung-bak(2008-2012) and Park Geun-Hye (2013-2016). The external environment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set as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 internal environment was set as the basis, promotion system and promotion content of lifelong environment policy.
The characteristic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was de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subject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romoted by each government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of each administration,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lifelong education welfar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showed selective welfare and social capital orientation, and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universal welfare and social capital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 lifelong education welfar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howed selective welfare and human
capital orientation, and the lifelong education welfar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howed universal welfare and human capital orientation. The research results typ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of lifelong education city policy and type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can be typed into the ‘Social adjustment ability fostering type’, ‘Civil society capability enhancement type’, ‘Occupational fundamental ability fostering type’, ‘Economic professional capability fostering type’.
Second, the political ideal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decides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exercises strong influence on deciding the type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Whether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decides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s egalitarian-based or
excellence-based, and it even had an influence on social capital orientation and human capital orientation in deciding the type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Third,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play important roles in deciding the characteristic of selective welfare and universal welfare. In other words, lifelong education welfare type reflecting universal welfare appeared with stable economic environment and uniform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lifelong education welfare type reflecting selective welfare showed with unstable economic environment and pluralistic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examin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nd lifelong education welfare, it was verified that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changes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welfare, exercising great influence in deciding the purpose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It is considered that the effort of lifelong education society and administrative bodies pursuing political neutrality is needed for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to be not used as the tool of administrations. It was also verified that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is being promoted as means for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unlike the initial ideal goals. Thus, the original purpose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must be reminded to realize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galitarianism, and educational justice, the three fundamentals of lifelong education. More regional residents should become learners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welfare of universal society integration promotion, and the regional society should become the venue for lifelong education to realize lifelong learn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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