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간경비산업의 제도변화와 그 함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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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국가나 공공부문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분야는 그 범위나 비중에 있어서 축소되어가기 마련이다.
더 이상 국가나공공부문으로 감당하기에는 국민들의 요구(Needs)가 그 총량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그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비업법 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산업의 각종 제도들은 이러한 민간경비분야의 팽창하는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경비업법 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함의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후 이에 거는 기대와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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