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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地缘政治视角中国灰色地带战略与周边国家关系研究 – 以中国海警法生效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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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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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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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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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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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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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해양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이면에는 해양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 흥망의 역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패권을 장 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5세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공 세적 원양해양진출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즉 해양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정립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은 해양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해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우려도 점 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경제굴기를 뒷받침하는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해상운송 루트가 미국 해군에 의해 봉쇄될 때 중국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장차 한국의 해역에서도 적지 않은 중국의 공세 적 해양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은 제1장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중국해경법을 통해 중국해경의 지위역할과 조직개편을 분석(2장)한 후 중 국해경법에 대한 주요주변국들의 우려와 반응을 살펴보고(3장), 중국해경법에 대한 평 가와 한국과 중첩되어 있는 여러 해양문제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 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제4장),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tensifying a fierce resource struggle over securing marine resources. In particular, behin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mpetition centered on maritime issues is increasing. Even in the history of the rise and fall of powerful nations, the historical fact is clear that the maritime-dominating state has taken over the world hegemony in name and reality. China has also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maritime power since 2013 when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making aggressive offshore and marine advancement through MSR visible. In other words, as the maritime issues have been established as China's vital national interest, the U.S. and China are fighting over marine hegemony in Indo-Pacific region.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U.S., which controls most of the world's oceans, and China's ability to prepare for this can cause astronomical losses when the supply of resources to support China's economic growth and SLOC are blocked by the U.S. Navy.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China's aggressive maritime problems appearing in Korean waters in the future, taking a serious look at the maritime problems legal or illegal in China's grey Zone strategy. This article starting from the issues raised of Chapter1, explains the Grey Zone Strateg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alyzes the role of the CCC and CCC’s reorganization (Chapter2) , examines the concerns and responses of major neighboring countries (Chapter3), looking at the implications of various maritime issues overlapping with Korea by raising this issu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survive (Chapter4) and lead to conclusion(Chapt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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