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관련한 CISG규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유엔전자협약 적용시 유의사항
저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99(35쪽)
제공처
소장기관
A motive and aim of enactment of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l Contracts is based on need to eliminate legal obstacles that might arise under existing int’l trade law instruments and promote int’l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But when it is used with related articles, 14, 15, 16, 17 for offer under CISG,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nventions which produces substantive law for the unification of int’l trade, questions of practical importance, for example possibilities of withdrawal, revocation, rejection of offer, the extent of its criteria arise from therewith.
In conclusion, a effective electronic offer has to assure easily access and confirmation of trade terms besides criteria of offer under CISG.
An offer can be withdrawal, if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has entered the offeree’s serv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the offer has reached the offeree but agreement expressly or impliedly, between the parties about type, format, email address is a prerequisited. Implied consent could be presumed through prior conduct or trade usages between the parties under CISG articles 8, 9. The term “have reached” correspond to the time which is able to retrieve the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But without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between them about electronic communication of type, format, email address, an offer can be withdrawal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it has entered offeree’s other e-mail address and confirmed by his retrieval.
In case of the revocation, electronic message of the revocation is effective before the offeree’s dispatching an acceptance. A prerequisite for the revoca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s c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except for concept of a time difference for reach.
In case of a rejection of offer, when a rejec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entered the offeror’s server, an offer is ended. But a prerequisite for the rejection by electronic message is s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and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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