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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 =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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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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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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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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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5-1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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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역사적 논의과정을 국제회의, 국내학자, 외국 학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한국 농촌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셋째, 종합적이고 다차원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간 중심주의적` 편향; 2) 환경관리주의적 편향; 3)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조작적 개념화의 부족; 4)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에 대한 성찰의 부족; 5) 빈곤과 환경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오류; 6) 참여의 총체적 측면(의사결정, 수행혜택,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 기존 농촌개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에서 인간은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편향을 시정해야 한다. 둘째, 농촌개발은 생태학적 질서를 지키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환경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넷째, 경제정책, 환경정책, 사회·문화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농업생산양식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의식구조 및 일상 생활양식의 환경 지향적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그린라운드의 도래에 따른 국제적 대처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더보기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discussion proc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2)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isting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roblems of Korean rural development; 3)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from a general and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The major problems of existing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1) human-being-centered bias: 2) environment managerial bias: 3) the lack of operational definitions: 4) the lack of introspection on socio-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5) wrong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environment: 6)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whole aspect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direc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are: 1) The human-being-centered thought must be corrected; 2) The major purpose of rural development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ecological order; 3) Environmental democracy must be firmly established; 4) An integrated approach which consider economic policies, environmental policies, and socio-cultural policies all together is required; 5) The existing agricultural production mode should be changed into the sustainable mode: 6) The social movement for environment-oriented life should be activated; 7)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ightly implemented; 8) Counter-measur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pare for Green Round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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