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사법재판소 ‘Schrems II’ 판결의 한국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사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제한 중심으로 – = Implications of CJEU’s Schrems II Decision for South Korea GDPR Adequacy Decision
저자
박주현 (SK하이닉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2-271(3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dequacy decision for South Korea was adopted on December 17, 2021 with immediate effect. This decision allows personal data of EU data subjects to be transferred to South Korea without the need to take additional measures such as receiving the data subject’s consent or adopting 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The decision will be re-examined within three years from adoption, and thereafter at intervals not to exceed four years. It is also possible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o initiate procedures to suspend, repeal or amend the adequacy decision if it finds significant issues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to EU data subjects by the data protection laws of South Korea.
A critical issue in maintaining the adequacy decision will be whether the South Korean data protection laws provide sufficient safeguard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law enforcement 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The Schrems II decis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s particularly pertinent for this purpose. Schrems II, which invalidated the EU-US Privacy Shield, followed on the CJEU’s Schrems I decision, which invalidated the EU-US Safe Harbour agreement, showing that the CJEU is not shy about nullifying international agreements of considerable commercial importance if it finds that the agreement is insufficiently protective of EU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The South Korean adequacy decision cites principles derived from Schrems II in assessing the adequacy of safeguards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While South Korea passed this test the first time around, it will be important during subsequent examinations to demonstrate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to EU data subjects does indeed meet the Schrems II standard. This paper identifies some of the issues that may be raised from an enforceability perspective, in hopes of facilitating dialogue on necessary enhancements in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GDPR 적정성 결정은 2021. 12. 17. 채택 및 발효되었다. 적정성 결정에 따라 EU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보호 표준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사용 등 추가 조치 없이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적정성 결정은 3년 이내에 재평가 대상이 되고 그 후에도 최대 4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하게 되며, 주기적인 재평가 외에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적정성 결정의 유예, 철회 또는 수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유지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수사기관 등이 형사적 법 집행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safeguard)가 적용되는지이다.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2015년 이른바 “Schrems I” 판결에서 EU-미국 간 세이프 하버 협약을 무효화한 것에 이어 2020년에 다시 “Schrems II” 판결을 통해 세이프 하버의 후속으로 채택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도 무효화하였다. Schrems II 판결은 한국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최종 채택된 적정성 결정은 Schrems II 판결로부터 도출된 비례의 원칙 등을 공공기관의 형사적 법 집행·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Schrems II 판결 및 한국 적정성 결정문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Schrems II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