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마이크로크레딧(MC)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현재 정부주도로 시행 중인 미소금융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MC의 활력소로서 역할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미소금융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정부 주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방법 및 의사결정의 경직성, 성과평가를 의식한 보수적인 운영, 표준화를 지향함으로 인한 다양성 저해, 업무의 연속성 부재, 지원자 선정 등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등의 우려사항이다. 둘째로는, 기존 수행기관들의 고객 기반을 상당부분 잠식 가능하다는 우려이다. 셋째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낮은 이자율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재원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넷째로는,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미소금융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효율적인 MC사업을 위해서 미소금융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에서 탈피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 회수율 극대화, 공공시설 사무실 무상 대여 등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추진해야 할뿐 만아니라 재원을 외부보조금 위주에서 탈피하여 투자기금 등 금융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대출이자율을 현실화시키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수행기관들이 대출조건과 대출대상자의 자격조건에 있어서 획일적인 지침을 따르게 하는 사업방법을 지양하고 사업지역의 특성,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직종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행기관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MC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기존 민간수행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 유형만을 강조하는 미소금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MC 사업의 확대를 통한 빈곤 해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대출 등 저소득 국가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