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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 Disposal by a Non-Entitled Party and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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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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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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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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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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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Code, unlike the civil cod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cover the issue of unjust enrichment when someone without the right to do so disposes of someone else’s property. As a result, Korean courts often make different decisions in similar cases, and the reasons given for these decisions sometimes seem insufficient. I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275, delivered on December 29, 2022), this issue came up again, and although academics have discussed it from various perspectives, no clear answer has emerg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is issue from another perspective, using the approach of Article 816 of the German Civil Code as a reference.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ased on two points: (1) since the original owner does not lose their rights when someone without entitlement sells the property, there is no harm to the owner; and (2) the sale proceeds are not a benefit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original owner's loss of ownership due to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1) when the original owner loses ownership through acquisitive prescription, this can be seen as an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and (2) the person who disposed of the property without rights gains a benefit by being freed from the obligation to transfer full ownership to the buyer. This benefit from debt relief should be subject to return as unjust enrichment.
German Civil Code specifically recognizes a type of unjust enrichment in cases involving an infringement (Article 816(1) of the German Civil Cod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Korean Civil Code, which lacks such a specific provision, should handle similar cases. Although Korean Civil Code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like the one in German Civil Code, the outcome should probably be the same. A non-entitled disposer should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original owner due to wrongful conduct and, if the original owner consents to the sale, should also return any gained benefit to the owner.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original owne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non-entitled disposer to be upheld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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