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경제통합과 경제체제전환의 정책방향 : 독일 통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Policies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 A comparison with German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은 지역의 공통규범, 전환국가의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력, 제도 이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고려하면, 우선 남북경제 통합에서 동독의 서독제도 모방 방식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시장경제제도부터 학습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전환은 동독 경우와는 달리 단계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독이 즉각적으로 시행된 환경표준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표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잠정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자 유치와 수출지원 유치를 유인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대량 이주는 개발 청사진의 제시 등을 통해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구조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은 경제규모, 역내위상 등을 고려하면 아시아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생력 구축, 새로운 제도의 단계적 수용, 동북아 역내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의 단계적 진출 등 내부적 요인과 지역 환경 그리고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활용 등은 전환경제의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들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지역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 가. 이론적 접근
• 나. 동아시아의 한계
• 3.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공동체의 형성
• 가. 지역 환경의 특징
• 나. 경제 공동체의 구현
• 4. 지역 통합과 경제체제 전환의 상호 의존성 : 독일의 사례
• 가. 지역통합의 영향
• 나. 체제전환의 영향
• 5. 정책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근식,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6장 3절" 기파랑 2006
• 2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기파랑 5-, 2006
• 3 배정호, "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일연구원 33-74, 2000
• 4 최영종, "비교지역통합연구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40 (40): 58-68, 2000
• 5 김흥종, "분석을 통해 본 동북아 경제통합"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11-21, 2006
• 6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평화문제연구소 44 (44): 25-54, 2005
• 7 Sujian Guo, "The Political Economy of Asian Transition from Communism" Ashgate 2-11-97-195, 2006
• 8 Rudiger Frank, "North Korean Transition: Economic Changes and Ideological Backup"
• 9 Wrobel,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with special focus on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ssues" the international Seminar 1-37, 2009
• 10 Kasprzok, "Der Sozialoekonom Heinlich Dietzel. Ein deutscher Klassiker" Metropolis 38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