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행정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의 정책적 함의 = 울산시 중구행복공동체 거버넌스적 복지행정서비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사람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면서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보려고 하지만 이런 노력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복지행정의 예산을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거버넌스적 복지행정서비스공급방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행정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는 울산시 중구의 ‘중구행복공동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거버넌스 공급방식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하나의 공급체계로 구축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향후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거버넌스적 공급방식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mand for welfare administr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s quality of life is getting more attention since 1990s. Social welfare budget has been increased each year to improve satisfaction factor of beneficiaries of welfare services; however, satisfaction factor of the population has not been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such commitments.
Taking the situation into account, it was noted that satisfaction factor of welfare services should be increased by changing the way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under a limited budget for welfar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was considered that a method for providing governance-based welfare administration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therefore, we estimate the possibility of a governance-based approach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case of Jung-gu happiness community' implemented by Jung-gu, Ulsan City as a welfare administration governance. This research also studies issues to be solved for a governance-based approach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be evolved into a service supply system. In this research, we concentrate on policy implications of a governance-based welfare service provision approach, which should be pursued afterwards by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울산시 중구의 거버넌스적 복지공급체 ‘중구행복공동체’ 운영실태분석과 문제점
• Ⅳ. 지방정부 복지행정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의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 1 송경재,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133-164, 2006
• 2 강창현,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 네트워크 접근" 2001
• 3 이우권, "지방정부의 자원봉사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157-176, 2007
• 4 박경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 있어 복지정책 체계화 전략과 과제" 1 : 27-52, 1995
•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 6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지방공무원 교육교재"
• 7 엄석진, "정책도구 분석을 통한 지방 거버넌스의 실증 분석: 서울시와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329-360, 2008
• 8 나카지마 에리,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한울아카데미 2009
• 9 권순원,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확대방안" 136 : 53-63, 1998
• 10 임승빈, "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서울시 12개 자치구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26, 2005
• 11 오수길, "미래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8
• 12 원구환, "로컬거버넌스의 등장과 발전" 2001
• 13 이도형, "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21-238, 2004
• 14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 15 이승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1 (1): 67-77, 2006
• 16 김혜란, "거버넌스관점에서의 성인지예산" 2008
• 17 김인숙,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 3 : 1-29, 1999
• 18 Salamon, Lester,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 19 Howlett M., "Studying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20 Kouwenhoven, V., "Public-Private Patnership A Model for the Manage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 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1993
• 21 Bauer, Helfried, "Public Management in Austrian Government" OECD 2004
• 22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울 2008
• 23 Curtis, Donald, "Institutional Options for Local Governance or Community Self-Management" 25 (25): 1999
• 24 Pierre. B. G.,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8 (8): 1998
• 25 Rothes, R.A.W., "From Institutions to Dogma: Tradition, Electicism, and Ideolog in the Study of British Public Administration" 56 (56):
• 26 Socin, M., "Do Private Agencies Fill Gap in Public Welfare Programs? A Research Note" 8 (8): 1984
• 27 Tuker, David J.,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arallel Bars Theory of Public-Voluntary Collaborations" 4 : 1980
• 28 박찬욱, "21세기 미국의 거번너스"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래인력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