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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 Research on Task of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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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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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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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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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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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흘렀고, 최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는 지가 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감정평가시장의 환경변화와 감정평가의 공정성 논란 등은 향후 정부와 감정평가업계가 해결해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의 도입배경과 구조를 살펴보고, 동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은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조사체계를 살펴보고, 제3장은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 구조를 정리한다. 제4장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시지가제도는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화 속에 공시지가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제도는 감정평가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법」 제정, 감정평가사 교육 및 연수제도의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감정평가사 윤리의식제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More than 20 years has passed since the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were introduced as a part of public concept of land, and recently, these have been at a turning point.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have achieved the outcome such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tability in land price and public services up to the present. On the contrary, th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appraisal & assessment market and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appraisal & assessment are the further task for the government and appraisal & assessment agencies to solve.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at the background for the introduction & structure of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 certification of real estate appraisers, also taking a focused look at the above mentioned systems in outline, and proposing its improvement plan. In Chapter Two, this research takes a look at the background for the introduction of officially notified land price system and its examination system ; in Chapter Three, this research arranges the transition and structur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and in Chapter Four, this research is going to propose the further task in relation with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It's necessary that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 land price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adequacy and objectivity. In addition, it's also necessary to have a long-term insight into the way of contributing to stabilization and wholesomeness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midst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Lastly, it's necessary tha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system centering on enactment of <the law on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improvement in the training of real estate appraisers & their training system, clarification of the business scope of real estate appraisers consequent upon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crease in the consciousness of ethics of real estate appraisers, and intensification of the guaranty system of liability insurance for damages in order for the system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 to make an immediate reaction to the demands of the people who are the consumers of appraisal & assessment service, and for the appraisal & assessment agencies to make
a solid develop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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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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