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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모델의 방향성: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Reconsidering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The Case of the Mini-Public o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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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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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reconsid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Mini-Public o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held in 2018. Based on the concept of ‘democratic innovation’, which enunciates a necessity of strengthening a civic bond between representative politics and civil society, the analysis proceeds by assessing the aforementioned Mini-Public case on the standards of inclusiveness, popular control, considered judgment, transparency, efficiency, and transferability. The case was certainly a contribution to ‘democratic innovation’ for revealing the citizens’ potential to resolve complex policy issues and form a deliberative culture as well as a civic bond through the process of deliberation. Nevertheless, as the deliberation was mainly conducted within the mini-public, it failed to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civil society and representative politics, limiting the sphere of deliberatio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o redesign the mini-public process, expanding the boundary of participation and thus broadening the public communication. Through such change, the Korean mini-public model will be able to become a worthwhile resource in finding ways to reinforce the viability of ‘democratic innovation’ and its practices.
더보기이 연구는 2018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제도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현대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을 확대해 제도정치와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는 ‘민주적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포괄성·의사결정의 민주성·숙의성·투명성·정치적 효능감·활용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도 학습과 숙의를 통해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숙의문화와 시민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내부의 숙의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함에 따라 외부의 시민사회 및 대의제의 의견이 소외되고, 그 결과 공론화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전체 공중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대의제와 시민사회의 융화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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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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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7-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3 | 1.08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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